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교육감직선제 폐지'위헌 논란 스승의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같은 날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비를 이뤘다.

이날 교육 공약 발표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유권자의 저조한 관심으로 ‘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시ㆍ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거나 시ㆍ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됐을 때 시ㆍ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또 "외부에서는 교육감을 진보·보수로 분류해도, 교육감들은 스스로가 진보·보수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교육에는 진보·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했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정책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특히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의 경우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