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교사,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재명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진보 성향 교육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 체계화하겠다. 

또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밖에 유아 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기초 학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학습 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공약이 담겼다. 초 중 고등학교의 시민 교육 강화와 평생 교육 확대도 있다. 

최근 ‘4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