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가운데 20%가 줄어든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을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도 확대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안전통합지킴이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