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민주당 탄핵 급발진에 최상목 사표 최악의 국정 공백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힌 1일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중 한 대행은 이를 전격 수리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은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국가적 위기가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경제사령탑을 포함한 국정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화풀이식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추겨 국정에 싱크홀을 만든 국민의힘,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 대행이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말했다. 이어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을 보류했던 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 한 대행이 오늘 사퇴하면서 이를 무너뜨렸다”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대선을 치를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건 한 대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