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이재명후보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작 9일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