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46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를 찾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녹록지 않은 점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도 거론했다.특히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 대응 차원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4조4000억 원 △민생 안정 4조3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