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4인 가족 평균 ‘100만원’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000억 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 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추경안의 초점은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 총 13조2000억 원(국비 10조3000억 원·지방비 2조9000억 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 원으로 불어난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