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 반납해야"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만에 107석 소수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넘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으며, 집권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167석의 거대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 의원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