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이재명, 강남 표심 잡기 "집값 굳이 무리해서 안 낮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을 찾아 "집값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 없다"며 "세금으로 수요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서초, 강남, 우리나라에서 먹고살 만하신 여러분.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활동 많이 하시지 않냐"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집값이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팔겠단 걸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냐.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다.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A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단 사람이 있으면 굳이 사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께서 뜬금없이 토지 허가를 풀었다가, 풀었으면 끝까지 놔두든지, 갑자기 확 묶어서 그것도 규제지역 넓혔다고 한다.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집값을)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했던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 유세에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 물적분할 이런 걸 못 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하려는 민주당이 시장경제주의자냐, 이걸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이 시장경제주의자냐"라며 "그래서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