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직속 '2050 탄녹위',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탄소중립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에너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공약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50년까지 산업·에너지 구조 전면 개편”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저탄소 연료선박 등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과학 기반의 중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리더십 강화를 위한 COP33(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 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 정책의 바깥에 뒀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실질화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