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국방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담긴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을 두고 ‘모병제 개편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