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특혜 대출 규제 안 받아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인이 투자한 집에 월세살판" 법적인 규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라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라며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제는 타이밍(Timing)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면서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 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도 "조현(외교부장관 후보자) 아들은 3억 4000만 원 가지고 아빠찬스, 갭 투자로 30억 원 한강뷰 아파트 사고, 국민은 6억 이상 대출 못 받아 분양 포기하고. 대통령 아들은 돈 없어도 호화 결혼식에 웃고, 신혼부부·신생아 대출은 틀어막아 청년들은 상실감에 울고.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고"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